유럽, 우크라 배상 대출 합의 난항…美, 배상 대출 반대 주장도

벨기에 등 반대로 합의점 못 찾아…18일 EU 정상회의서 논의

[런던=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두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과 종전 계획, 전후 안보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12.0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한 우크라이나 '배상 대출'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배상 대출 등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벨기에 등의 반대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도록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배상 대출에 반대하며 EU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려는 아이디어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7개국이 배상 대출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핵심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로 보고 있고 러시아가 협조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러시아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동결자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역할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EU는 2100억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900억유로(약 156조2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지원하고 대출은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불할 배상금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을 필두로 다수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지만 1850억유로를 관리 중인 유럽 최대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의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소송시 회원국 전체의 무제한적 법적·금융적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은 유럽 정상회의를 앞두고 배상 대출 제공 여부를 두고 찬반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 외교관을 인용해 17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배상 대출은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공동 부채는 북유럽 회원국들이 부정적이라면서 이들은 과거 부채가 많은 남유럽 회원국을 위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기피한 바 있다고 했다.

독일 등 다수 회원국이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EU 공동 예산으로 보증된 부채를 토대로 지원하는 '공동 부채'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몰타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는 18일 EU 정상회의에서 공동 부채 방안을 논의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내일 유럽이사회(EUCO)에서 러시아 자산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 유럽에 "배상 대출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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