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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구성 놓고 범여 이견…조국혁신당 등 소수당 불만

등록 2025.12.18 17:36:11수정 2025.12.18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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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 9명, 국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숫자 늘려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 안건 관련 의견을 말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5.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 안건 관련 의견을 말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거대 양당 주도로 통과되며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비교섭단체 비중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몫 확대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함께 범여 소수당이 중점 요구한 사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소수당에서는 이날 즉각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운영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라며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결정에 유감스럽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참석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며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국회 의석 298명 중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개혁신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에 무소속 4석까지 비교섭단체 정당 의석이 25석으로 비중이 8%를 넘는 만큼 이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개특위는)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라며 "25석을 1석으로 환산하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등 민주당과 대오를 같이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독자적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정에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 문제에)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양보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며 "소수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만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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