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하원이어 보우소나루 징역형 단축법안 통과…룰라와 충돌

룰라, 거부권 행사 다짐…최종 결정권 의회가 가져 거부권 무효화 가능

[상파울루(브라질)=AP/뉴시스]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4일(현지시각)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을 단축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질 상원이 하원에 이어 17일(현지시각) 좌파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에게 패배, 재선에 실패한 후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징역형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룰라 대통령과 충돌을 빚고 있다고 프랑스24가 18일 보도했다. 2025.12.18.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브라질 상원이 17일(현지시각) 좌파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에게 패배, 재선에 실패한 후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징역형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룰라 대통령과 충돌을 빚고 있다고 프랑스24가 18일 보도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룰라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룰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의회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70세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1월 2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규정에 따라 최소 8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새 법안은 보우소나루에게 2년 남짓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몇 달 동안 어떤 형태로든 사면을 위해 노력한 끝에, 이 법안은 보수파가 장악한 하원과 더 균형 잡힌 상원 모두 놀랄 만큼 빠르게 통과됐다.

보우소나루의 장남이자 2026년 선거에서 우파 후보로 지명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상원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14일 브라질 전역 도시에서 시위를 촉발시켰으며, 시위대는 "사면 금지"를 외치며 "국민의 적, 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상원에서는 여야 구도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법안은 48대 25로 통과됐다.

중도 성향의 레난 칼레이로스 상원의원은 이 투표에 대해 "촌극"이라며, 의회 내 정부 동맹 의원들이 예산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대가로 밀실 거래를 통해 투표를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안을 작성한 파울리뉴 다 포르카 의원은 양극화된 국가에서 이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광범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문구를 수정,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특히 쿠데타 음모의 일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룰라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정부청사 습격 폭동에 연루돼 수감된 100명 이상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하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세르지오 모로 상원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다짐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깊은 정치적 분열을 드러냈던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룰라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계획이 군 고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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