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건강보험 제한"

"치료 기준 미충족…심리 지원 강화할 것"

의료 단체 "치료 결정권 박탈 선례 될 것"

진보 단체, 소송 예고…"위헌적 공격 행위"

[워싱턴=AP/뉴시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12.19.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성전환 시술은 전문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병원이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하거나 성전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술 등 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참여할 수 없다.

치료에 대한 연방 보험 적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마티 마카리 미 식품의약국 국장은 아동 성별 불일치 치료용으로 유방 압박기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한 12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장도 성전환 연구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쓰레기 과학이었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평가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여자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환 여성 운동선수의 여성·소녀 운동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2.19.

성정체성 치료는 생물학적 성별에서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다학문적 접근법이다. 정신건강 치료나 사춘기 억제제, 부인과 및 비뇨기과 치료, 생식 치료 등이 포함된다.

주류 의학 협회들은 이러한 치료를 지지하며, 임상적으로 적절한 치료 표준이라는 데 동의한다. 전문 의료 기관들은 아동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으며, 성전환 또는 성 다양성 청소년 사이에서도 수술은 드문 편으로 알려졌다.

의료 단체들은 이번 발표가 의사와 환자 관계를 침해하고 치료를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수잔 크레스리 미국 소아과학회장은 CNN에 "어떤 환자 집단이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부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건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그 결과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은 정치인이 아닌 환자, 가족,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성 다양성 및 성전환 청소년 가정이 그 결정을 내리기 훨씬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연방 웹사이트에 성전환자 관련 언급 삭제, 건강 문제 자료 수집 중단, 군대 내 성전환자 배제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다. 성전환 운동선수의 고등학교 운동부 참가를 허용하는 주에 소송도 제기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통제 재분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12.19.

진보 단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자유시민연맹(ACLU) 소속 인권 변호사인 체이스 스트랜지오는 성명을 내 "이러한 무분별한 제안은 성전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잔혹하고 위헌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한 의료진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민주당 동의를 얻을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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