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경찰 수사, 미납세금 추징 실시

국조실·국토부 공동 발표…외국인 주택 이상거래가 326건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사례 등 적발…내년에도 지속 조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21% 올랐다.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 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총 416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 발표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주택 및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거래 총 4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상거래 유형으로는 주택거래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오피스텔) 이상거래가 79건, 토지 이상거래가 11건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3일까지 실시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을 수차례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그 자금을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는 등 '환치기' 수법이나, 무자격 임대업을 하면서 월세 수익을 불법으로 거두거나, 기업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외국인 의심거래 행위들을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난 8월 지정된 지 4개월 도과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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