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남녀갈등 대응 본격화…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성평등부 소관 2026년 시행 사업 소개

'청년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작

청년이 직접 정책아이디어 도출·제안

아이돌봄제도 전문성 위해 국가자격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가동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세대 성별갈등 해소에 나선다.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직접 제시한다.

또 맞벌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 취지에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한다.

성평등부는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청년 남녀갈등 해소 집중

우선 성평등부는 올해 10월부터 3달 간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5차례 열어 청년 남녀의 성차별 경험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이 시행된다.

성평등 토크콘서트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성불평등 관련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부는 청년 외에도 일반 국민으로부터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영역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가 맡게 된다.

맞벌이·한부모가족·청소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사업이다.

기존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턴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치면 성평등부 장관이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시군구에 자율 등록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인상된다.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오르고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까지 인상된다. 성평등부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땐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 1인당 진단검사비 3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내년 확대된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된다.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이다.

청소년 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급식비 최소 단가도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도 자동으로 탐지된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맡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 인력도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부는 "지원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종범죄인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경우 휴대용 안전장비 지급이 확대된다.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