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모든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

초3에 '방과후 이용권' 지급…온동네 초등돌봄

[안동=뉴시스]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 '봄식물 관찰하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내년부터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반전 계기도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별도 신청 없이 '차감'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유아에 대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 내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어려움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 

내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별로 분절적인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중심 지원을 제공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학교 내 구성원은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사업 간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소재 대학교 내 채용공고게시판의 모습. 2025.12.09. [email protected]

모든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했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3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내년 3월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연중 한 과목 이상 무상 수강 가능한 수준의 이용권이 제공되고, 지원 금액과 방식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초등돌봄은 온 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는 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제공되기 어려웠던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해당 정책은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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