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안전·보안 문제” 경고…견제 나서나

2021년 이어 지난달에도 美 위성과 中 우주정거장·위성 등 충돌 위기

中 “스타링크 위성, 테러리스트·분리주의 세력·통신 사기 등에 이용” 지적

中, 첸판·궈왕 등 위성군 구축에 매진 중

[서울=뉴시스] KT SAT(KT 샛)은 스타링크 서비스 출시와 함께 국내 저궤도 통신 시대를 열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스타링크 1호 고객은 SM그룹의 선박관리 전문기업 케이엘씨에스엠(KLCSM)과 부동산 전문기업 롯데물산이다. (사진=KT SAT 제공) 2026.01.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스타링크의 위성군에 대해 ‘심각한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자국 위성망 구축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스타링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러시아 주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행사에서 중국 대표는 2021년 스타링크 위성과 중국 우주정거장간 충돌 직전까지 간 데 이어 지난달에도 양국 위성이 충돌 위기를 겪은 사건 등을 언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 대표는 일부 저궤도 위성군이 각국의 영공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으며 군사 정찰 및 테러 단체와 분리주의 단체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타링크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마이클 니콜스는 지난달 13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자사 위성과 새로 발사된 중국 위성 사이에 충돌 직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운용 중인 기존 위성과의 협조나 충돌 방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성을 탑재한 로켓 키네티카-1을 개발한 중국 상업용 우주 발사체 제공업체 CAS 스페이스는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탑재체 분리 후 48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발사 임무가 완료된 뒤”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상업적 우주 활동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특정 국가가 효과적인 규제 없이 상업용 위성군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면서 심각한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는 현재 약 1만 개의 인터넷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스타링크를 예로 들며 이러한 위성군은 궤도상의 모든 위성이 공유하는 주파수-궤도 자원을 혼잡하게 만들고 충돌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 네트워크는 완성되면 4만 2000개 이상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각 위성은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후 지구 대기권에서 소각되도록 설계됐다.

중국도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가 지원하는 첸판 광대역 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1만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궈왕 네트워크는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측 대표는 2021년 스타링크 위성이 중국 우주 정거장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을 실시해 우주비행사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으며 급히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스타링크 위성 하나가 궤도에서 분해되어 100개가 넘는 파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국측 대표는 “궤도 제어 능력, 우주 상황 인식 능력 또는 충분한 대응 시간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운용하는 우주선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중국 대표는 정찰 및 전장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상업용 위성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돼 우주 공간에서 군비 경쟁 위험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와 민간 활동 경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어려워져  우주 조약 등에도 도전 과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1967년 발효된 우주 조약은 각국이 자국의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주 물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위성이 허가 없이 국경 너머로 신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헬 지역 등에서는 스타링크가 테러리스트, 분리주의 세력 및 통신 사기 네트워크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인도 반군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인도 상공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신호가 꺼져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링크측은 지난해 10월 미얀마의 사기 의심 지역에서 2500개 이상의 스타링크 기기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사용 중지시켰다는 점도 밝혔다.

중국 대표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상업용 우주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하지 못하거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무력 충돌에 개입 혹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지시하고 조종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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