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통합 논의 격랑…"시민 공론화 확대를"(종합)

[서울=뉴시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시도 행정통합 논의 방식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속도전과 정치적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통합 논의가 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정치권의 계산에 따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방식으로 급히 추진될 경우 통합 이후의 행정적 혼란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발전 전략으로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의 필요성 논의를 시민과 함께 하면서 모든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공론화, 시민의 직접적 의사에 기반한 최종 결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행정통합이 어떻게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제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의 획기적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만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 대통령과 광주전남의 정치인들이 이런 구체적인 지원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책무는 생략한 채 단지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졸속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주전남 시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시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시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을 총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시도민이 행정 통합의 의의와 해결 과제를 다각도로 이해하면서 행정통합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적 공론 과정을 조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도 시도통합 과정에서의 '5대 원칙'을 내걸며 "권역별 설명회·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온라인 질의답변 시간 등이 필요하다"며 "감시와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독립 시민감시단 설치, 분기별 이행점검과 성과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7월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의견 조율 등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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