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빌미로 안보 불안 조장해"

"국힘, 李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재판 언급하는 망언 일삼아"

"北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강제 추락시켰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전 정권의 무인기 작전만 '외환 혐의'인가"라고 공세를 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라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보도했다.

대변인은 "지난 1월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 시키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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