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트럼트 '관세 25%'에 "李, 비준? MOU? 설명해야 野도 공동대처 가능"

"트럼프 예측 불가능성 어제오늘 일 아냐, 법적 성격 명확히 했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 (통상협상)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가 양국 간 관세 협상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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