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부 예산 지출법안 가결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로 제한

하원 휴회로 주말 셧다운 불가피

장기 셧다운 우려 종식한 돌파구

[워싱턴=AP/뉴시스]미 의회 건물 앞 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미 상원이 30일(현지시각) 정부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5.1.3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이 30일(현지시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정부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통과된 법안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외한 5개 연방부처의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지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분만 통과됐으며 이 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활동 제한 방안을 두고 협상하게 된다.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흥정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는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주말 동안의 연방 정부 자금 공백을 막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야 발효하지만 서명에 앞서 하원이 법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오는 2일에야 워싱턴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렇더라도 상원의 법안 채택은 폭력적 이민 단속을 둘러싼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누그러 트리는 돌파구다.

이는 이번 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에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격한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71대 29였으며, 민주당 의원 24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이 월요일 이전에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교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부처의 자금은 금요일 자정 이후 중단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9일 밤 기자들에게 “우리는 불가피하게 짧은 셧다운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협상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이 복면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바디캠과 눈에 띄는 신분 표시를 의무화할 것과 무작위 이민 단속을 중단하고, 정지·수색에 사법 영장을 요구하며, 이민 단속 요원에게 지역 사회 법집행 기관과 동일한 무력 사용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제한 중 일부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교통부, 노동부, 보건부, 교육부를 포함해 정부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5개의 지출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 조치들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대한 50% 삭감과 국립보건원의 40% 삭감 등 트럼프가 요구했던 가장 큰 폭의 지출 삭감을 거부했다. 국립보건원 예산은 오히려 4억1500만 달러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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