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우려…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시대착오적"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위원 9명 의견서

사후 입법 제한 방식에 "당혹스러운 발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게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민간 자문위원 9명은 소속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에 반영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문위원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되는데, 지분율 제한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제도화 이전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업계 특성도 짚었다.

이들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여러 편견과 악조건 속 수많은 창업자와 회사, 시장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흥망을 반복하며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기존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위원들은 "무엇보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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