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면법으로 석방 확인된 건 16명 뿐" -인권단체 발표

국회의장이 발표한 "1557명 신청, 수백명 석방"에 물음표

마두로 체포 직후 석방자도 464명… 600여명은 남아 있여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뉴시스] 베네수엘라 정치범 사면법이 2월 19일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실시돼 1557명이 석방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재소자 인권단체는 확인된건 16명 뿐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카라카스의 한 구금시설 앞에서 지난 1월 30일 석방을 요구하는 재소자 가족들. (AP자료사진). 2026. 02. 23.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에 본부를 둔 재소자 인권단체 '포로 페날"은 22일 (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엑스(X) 발표문에서 이 번 주  통과된 정치범 사면법에 의해 석방된 사람은 확인 결과 겨우 1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전 날 발표한  1600명 가까운 석방자 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다.

21일 그는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재소자 1557명의 신청을 받아 즉시 처리 중이며 사면법의 혜택으로 이미 수 백명이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면법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최종 서명을 마쳤다.  이는 지난 달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대통령궁에 침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을 납치, 체포해 간 사건 이후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대의 반전이었다. 

정치범 사면법의 혜택이 기대되는 사람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던 야당 정치인들,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  언론인 , 기타 시위 등 정치적 사유로 구금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베네수엘라 의회의 사면법 통과에 대해 애초부터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신을 표해왔다.  

일례로 사면법에는 그 동안 수없이 체포된 베네수엘라 군인과 군 관련 인사들 조차 석방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새 사면법에는 형이 확정된 살인법, 마약밀매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있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마련돼 있다.
 
마두로의 체포 이후 로드리게스 정부는 평화 시대의 선전을 위해 상당 수의 죄수들을 당장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당시 석방자는 총 464명에 그쳤고 600여명은 그 대로 교도소 안에 남아 있다고 포로 페날은 밝혔다. 

이번 석방도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감방 생활을 대신하는 예비적 제한이 가해져 있다.  석방된 재소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  국외 출국,  정치활동 참여가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 동안 갇혀 있던 정치범 들에게 석방 즉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사면법을 요구해왔다.

한편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22일 성명을 발표,  앞으로 정부가 사면법에 따라 재소자를 석방하는 과정에 입회하도록 적십자사를 초청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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