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악법 처리 위한 24일 본회의 반대"…우 의장과 면담도(종합)

"실물경제 회복 위한 입법에 함께해달라"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추진되는 데 대해 "사법파괴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반대한다"고 23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 정상적인 본회의 열어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비중이 큰 건설산업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에 함께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달 12일과 26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설 경우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당초에 합의된 대로 비쟁점 법안들만 올려서 26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아직까지 그쪽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파괴악법들을 강행하려는 취지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다음에 해도 된다"며 "반면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특별법 등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나. 이런 건 여야 간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사법 파괴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느냐.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겨냥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리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3대 특검(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추진 및 사법장악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권비리 3대특검 추진 및 사법장악 3대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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