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원오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해야"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이면 수사받아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며 "정책 지시에 앞서 정 구청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성과 책임 없이 내부 의혹을 덮은 채 외부를 향해 잘못을 돌리고 강제매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며,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