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장악 3법' 부작용 발생중…李,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 만들어"

"대법원장, 피고발인 돼…범죄자들 줄줄이 재판소원 제기"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 만들어…누굴 위한 법인지 명백해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사법 장악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시행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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