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집 내놓는게 이득…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집값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갭투자 부작용 해소해야"

"수요 있는 도심에 주택 공급 중요…도정법 통과 기대"

[서울=뉴시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내놓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믿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대담에 출연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집값)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2월부터 하락 전환했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적 영향에 최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해 온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으로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독점 사유화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갭투자 부작용을 해소해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엔 "많은 논쟁이 있다"면서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월세 세액공제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예측할 있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뼈 아픈 부분"이라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닌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9·7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나고 인천 계양에는 올해 첫 입주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리풀지구 2만호 공급도 보상 착수에 들어가 사업이 가시화하는 것을 국민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릉골프장(CC)의 국가유산 평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김 차관은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해 해외는 공공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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