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부부감액 기초연금, 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

정은경 복지장관, 국회 연금특위 출석

"최소 넘어 충분 노후 소득 보장 목표"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구조와 부부 수급자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과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최근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지급구조가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적용, 출산 시 크레딧 인정, 가입 연령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로 수급자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해 나가겠다"며 "오늘 연금특위 역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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