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이 신고만으로 1.8억 껑충…부동산 범죄 1493명 무더기 적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640명 송치, 7명 구속

'가짜 직장' 만들어 청약하고 개발지 농지 투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들이 경찰의 집중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 비리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 적발됐다.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로 남는 점을 이용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뒤, 이를 기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 차익을 노린 것이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허용하다 적발됐다. 거래를 특정 집단으로 묶어 가격을 유지하려한 담합 구조다.

충북 청주에서는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로 재직한 것처럼 꾸며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드러났다. 전북에서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한 14명(구속 3명)이 덜미를 잡혔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도 여전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가능성을 미리 알고 농지를 매입한 뒤 자경 의사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임대한 219명이 송치됐다. 이번 단속에서 농지 투기로 송치된 전체 인원의 대다수가 화성 한 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충남 아산에서는 청년 창업농에게 비축 농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작한 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같은 금액을 알선 대가로 받은 브로커 등 7명이 송치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원금 보장과 수익 25% 지급'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부산에서 12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입대사업자 등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599명을 추가 수사 중이며,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협의체를 통해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정보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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