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제주도, 후속 대응 속도

이 대통령 29일, 4·3 평화공원 참배

"제주4·3 왜곡·폄훼 대응 제도 개선"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주도 차원의 후속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9일 "왜곡·폄훼 처벌과 공소시효 폐지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회천동에서 오 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 유족 간담회를 열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78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을 "이념 갈등 속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책임까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 과제로는 4·3 왜곡·폄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확대,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계획도 재확인했다.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아울러 진압 공로 관련 서훈 취소 근거 마련과 유해 신원 확인 강화, 유족 지원 법적 기반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오랜 세월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대통령께서 직접 제주를 찾아 어루만져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는 중앙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 약속들이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유족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약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유족 지원과 명예 회복에도 더욱 힘쓴 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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