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한 스크롤'…메타, 청소년 '도파민 굴레' 벗긴다

메타 "청소년 친화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중…韓도 도입 예정"

알고리즘 조정에도 학부모·교사 "효과 제한적…규제 논의 확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자극적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특정 콘텐츠가 반복 추천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맞춤형 알고리즘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이사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SNS 중독 보호' 간담회에서 "'청소년 계정'의 경우 추천 콘텐츠를 청소년 친화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6.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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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플랫폼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각 플랫폼사도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오래전부터 자율 규제를 운영해 왔다. 메타는 18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계정'을 도입했다. 청소년 계정은 자극적·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용 시 휴식 알림을 제공하며, 야간 시간대 알림을 차단하는 등 이용 시간과 콘텐츠를 함께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 이사는 청소년 계정에 대해 추천 알고리즘을 별도로 적용해 자극적·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반복 추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율 규제에도 불안한 부모들…"알고리즘 통제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플랫폼의 선제적인 자율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노출이 여전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이대부고 자녀를 둔 정보아씨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SNS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왕효진씨도 "SNS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습관이 됐다"며 "기업이 수익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을 개인이나 부모, 또는 학교의 훈육만으로는 거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계정 등을 통해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도 많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도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경기 수일초 교사)은 "플랫폼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의 부담과 책임들이 점점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청소년 SNS 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보호 장치, 자동 차단 시스템, 치료·상담 재원 마련 등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SNS 문제는 플랫폼뿐 아니라 부모, 정부,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지 중심 접근보다는 협력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현장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청소년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의견을 본사에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금지 능사는 아니지만 적절한 보호 수단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NS 중독, 플랫폼의 자유인가, 방임인가 :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SNS 규제 방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알고리즘 사용 시 친권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미성년자 SNS 이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와 추천 알고리즘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를 연 조 의원은 "SNS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법과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청소년 SNS 중독은 우리가 처음 겪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라며 "금지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적절한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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