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75%가 병원에서 생애 마감…멀기만 한 재택 임종

서영석 의원, 호스피스·통합돌봄 정책 토론회

생애말기 특별급여, 가족 간병 유급휴가 제안

[서울=뉴시스] 경기 연천군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3.27.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사망자 중 75.7%가 의료기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미국의 병원 사망률이 43%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병원 사망률이 비교적 높다.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택 임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67.5%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한 셈이다.

발제를 한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교육이사는 가정에서의 의료이용 인프라 부족, 가족에 전적으로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상 부재 등이 자택 임종을 저해하는 요소로 봤다. 2월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의료기관은 전국에 40개소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과 살던 곳에서 삶을 마치는 건 다르다는 게 김 이사의 진단이다.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 장애에 초점이 맞춰진 통합돌봄과 달리 생애말기는 급변ㅅ하는 통증 및 야간·응급 특수성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통합과 최소 표준 정립 ▲24시간 대응 체계와 가족 지지망 구축 ▲생애말기 돌봄 격차 지표의 국가적 도입 등을 촉구했다. 특히 가족은 간병 자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위기 속 국민으로 재정의하고 임종 돌봄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정책이사는 통합돌봄법 시행령 내에 생애말기 환자를 법적 대상군으로 신설하고 암환자가 아닌 비암성 호스피스까지 접근성을 강화하며 환자 대응 체계 구축과 가족 돌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암성 호스피스 제공 시 가산 수가 신설, 장기요양보험 내 생애말기 특별급여 신설, 생애말기 환자 돌봄 가족 간병 유급휴가 제도 등을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은 "많은 분들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택 기반 의료·돌봄 연계, 상시 대응 체계, 가족 부담 완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택 돌봄과 전문적인 완화 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의료·요양·돌봄이 한 흐름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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