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단순한 과잉 수사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사법특위)는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 소속 A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법왜곡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법특위는 특검이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수사 당시 행정관 B씨를 불러내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 TF에 통보할 수 있다" 등의 말과 함께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법특위 위원장은 조배숙 의원은 "이는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검의 강압 수사와 거짓 자백 강요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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