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 USTR에 "한국, 美기업 노골적 차별…강력 압박해야"

USTR 청문회서 한국 정부 비난…온플법안 거론

美무역대표 "韓, 차별않기로 동의…총리와도 대화"

"한국, 차별적 법률 적용하면 조치 취할 준비돼"

[워싱턴=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6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및 관련기관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 하원 세출위 홈페이지 캡쳐). 2026.04.1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향해 노골적인 차별을 벌이고 있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6일(현지 시간) 열린 미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및 관련기관소위원회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한국의 지속적인 비협조가 어느 시점이 돼야 공식적인 무역 조치가 발동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중대한 장벽이 된다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를 거론한 후, 이러한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525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조인트팩트시트를 마련했고,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법률이나 규정을 차별적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약속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something where we're holding their feet to the fire)"라고 답변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우리에게는 무역법 301조와 같은 수단이 있다"면서 "저는 한국의 상대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 문제에 대해 총리와도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클라인 의원은 "당신은 그들을 강력히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이 중국 기업들의 규제는 완전히 면제해주고 미국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한국의 차별적 대우를 국가 안보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우려가 USTR의 집행 방식에 반영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그들이 이를 따라 이러한 법률을 차별적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언급한 것처럼 일부 중국 기업들 외에는 (미국 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할 다른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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