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 취약지 '의료 공백'…추경으로 300명 긴급 투입

신규 공보의 250명→92명 급감

4월 말부터 배치 공백 우려

대체인력·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

"구조적 문제…수가체계 개편 병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4년 3월 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긴급 인력 확충에 나선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찾아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추경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250명) 대비 급감했다.

전체 공보의 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줄어들면서 기존 인력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번 추경에 의료취약지 인력 보강 사업을 반영하고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공보의 공백 지역에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한시 대체인력 150명을 채용하고 관련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여기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과 지역 정착형 '지역필수의사' 사업을 확대해 총 152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도 함께 늘렸다. 의료취약지 긴급지원 사업에 2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은 76억원, 지역필수의사 사업은 37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단순 인력 확충을 넘어 지역 의료체계 보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와 함께 순회진료, 원격협진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보의 감소는 단기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중장기 대책도 병행된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라며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수요-공급의 핵심기제인 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4년 3월 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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