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서 나온 '남원 람천 불법공사'…공무원 3명 고발당해

행안부-기후부, 지리산 람천 불법공사 정부합동감사 진행

남원시, 불법시설 단속 않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정비사업

행안부, 위법 사업으로 손해 끼친 혐의로 공무원 3명 고발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남 창원시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전북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해 위법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3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원시 안전재난과 과장 A씨를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토지주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남원시 람천 일대에 위법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교량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 사항에 남원시의 예산을 투입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월6일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다. 한 주민이 이 자리에서 지리산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기후부와 행안부는 전북도·남원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통보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이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고발장 내용처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사 상황을 보면서 위법 사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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