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은 강국, 도입은 '제자리'…개방형 생태계 구축해야"

지난해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세계 3위…AI 도입률은 18위

KISDI "AI 경쟁력은 '확산'…개방형 AI 오픈플랫폼 구축" 제안

마이크 예 MS 부사장 "韓, 글로벌 생태계 전략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이 아닌 개방형 생태계와 활용 확산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AI 경쟁력은 단순히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고 이를 중소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며 "개발자·기업·국민 누구나 목적에 맞는 AI 모델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 스탠포드대 '사람 중심 AI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AI 도입률 상승 폭은 세계 1위(4.8%포인트)를 기록했으나 도입률 순위는 전체 18위에 그쳤다.

지난해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한국(5개)은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 기술 개발 성과와 달리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김 실장은 "우리나라 AI 생태계는 특정 플랫폼이나 기술에 종속될 경우 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방형 생태계와 활용 확산 중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특정 빅테크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 오픈플랫폼'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모델·데이터 간 자유로운 연결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통 모델 포맷과 표준 API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클라우드나 모델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해야 국내 기술이 별도 과정 없이 바로 해외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국의 'G-클라우드'(사전 인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달 플랫폼)과 유사한 패스트트랙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외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공급사에 묶이지 않는 AI 바우처 제도 도입, 학생·취약계층 등에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등 여러 제안이 오갔다.

"韓 개방성 부족…AI 경쟁력, 기술보다 활용 확산에 달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MS) 아시아 정책협력법무실 총괄 부사장(가운데)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크 예 MS 아시아 정책협력법무실 총괄 부사장도 개방형 생태계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예 부사장은 한국의 폐쇄적 생태계 구조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 구글, 애플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것과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가 개방성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혁신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최근 몇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국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했지만 프랑스 '미스트랄A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역시 아직 명확한 돌파구를 찾는 단계에 있다"며 "국가 단위로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크고 리스크도 높은 투자다.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 부사장은 "한국은 소비자의 AI 활용이 강점이지만 이를 기업 활용으로 확장하는 것이 과제다. 결국 경제 성장은 기업의 AI 활용에서 나온다"며 개방형 AI 오픈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터넷 시대에 독창적인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AI 시대에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토스 쇼크'가 던진 숙제, 닫힌 생태계로는 대응 어렵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도 최근 앤트로픽이 보안 위험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형 환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학회장은 "(미토스와 같은) 프론티어 AI 모델이 실제로 위험한지는 직접 써보는 등 적극적으로 테스트해봐야 알 수 있다"며 "글로벌 프론티어 기업들의 활동에 우리 국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우리도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공 중심 인프라와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AI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운영할 때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구축해 다양한 AI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맞춰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관리·개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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