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정상화TF 설치…현장 목소리도 수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TF와 함께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TF장은 이용철 방사청장이 맡는다.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된다.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 미집행으로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등과 같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된다. 방사청 누리집(https://www.dapa.go.kr)이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전화(02-2079-6245)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용철 청장은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