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유명 제과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손배소

제당3사에 2000만원 배상하라

'설탕 담합' 관련 첫 민사 소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설탕 담합'으로 논란이 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설탕 담합'으로 논란이 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명물 제과류 제조·판매 A 업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이들 제당업체들이 생산한 설탕을 주요 원자료로 사용하며, 제당3사의 담합기간 동안 약 2억원 상당의 설탕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매입액의 10%인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A 업체는 소장에서 "국내 설탕시장이 높은 관세와 할당관세,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 속 설탕 가격이 왜곡되면서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돼 피해를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들과 법인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센터장은 "이번 소송은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첫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며 "향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후속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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