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조작기소 특검법'에 "당내 여러 의견 있어…내부 논의 진행"(종합)

조승래 "특검 추진 시기 등 당내 여러가지 의견 있어"

"선거 판단 안할 수 없어"…6일 의원총회서 의견수렴

청와대 "시기나 절차 등 의견 수렴·숙의 과정 거쳐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D-30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권신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법안이라는 게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당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도 민주당 특검 추진을 두고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힌 상태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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