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푸드' 연수생 비자 완화…제주 무비자 워케이션 90일까지

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개최

총 20건 제안…8건 수용 결정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경제·산업·노동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 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차원으로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한식조리 연수생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입국한 워케이션 외국인에 대해선 무비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비자 정책 제안을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선 중앙 부처 6곳, 광역자치단체 2곳에서 제출한 제안 17건과 지난번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은 뒤 수정 제출된 제안 3건 등 총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검토, 이 중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해 총 8건을 수용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 요건 완화 ▲일반기능인력(E-7-3) 금형원 직종 시범 도입 ▲제주 무사증 입국자 대상 원격근무 목적의 기간연장 허용 ▲전문인력(E-7-1) 경력요건 조건부 면제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 발급 등을 수용했다.

특히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은 제주도지사 추천을 통해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대학) 졸업자 비자 요건 완화 ▲OECD 국가 고교졸업생 국내 단기 유학(갭이어) 허용 등은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 비자 수요를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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