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직 2명 국방부장 ‘사형 집행유예 2년’ 판결, 장유사 예고편?

전문가 “부패 혐의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다소 의외, 과거 사례와도 달라”

“中 당국,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비밀 있을 것” 관측

1월 부패 혐의 낙마한 장 전 군사위 부주석의 제거 배경 다양

[베이징=AP/뉴시스]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오른쪽)이 2024년 8월 29일 자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대만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장 부주석이 설리번 보좌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2026.05.08.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법원이 두 명의 전직 국방부장에게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의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장유사 전 중앙군사위 위원에 대한 예고편 일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군사법원은 7일 웨이펑허와 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두 사람 모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두 명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선밍스 (沈明世) 연구원은 7일 대만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과거 부패 사건에 연루된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관리들에게 내려진 형벌보다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따라서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단순히 뇌물수수 부패 혐의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역시 부패 혐의로 낙마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향후 선고를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선 연구원은 두 국방부장에 대한 혐의로 뇌물 수수 및 공여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형 집행유예는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비슷한 뇌물 사건으로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201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팡펑후이 전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장 역시 뇌물수수, 뇌물 제공, 출처 불명 막대한 재산 소유 혐의 등으로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를 받기 전인 2015년 방광암으로 사망했다. 쉬 전 부주석의 집에서는 1t 트럭 한 대 분량의 달러 등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선 연구원은 웨이펑허와 리샹푸의 ‘사형 2년 집행유예’ 선고에는 부패 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당국이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며 “종신 수감 선고는 정치적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가 올해 초 해임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선고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전 부주석의 낙마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미국 정보기관 연루설 등도 있으나 장 전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주석 책임제’나 대만 침공 계획 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인 것이 주요 요인 중 일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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