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공유하면 현금"…긴급차단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 '숨바꼭질'

문체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 불법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차단 뒤에도 도메인 바꿔 재운영…SNS·대체 사이트로 이용자 유입

창작자 단체, '뉴토끼' 상대 법적 대응…"운영자 추적·수익 차단 병행해야"

[서울=뉴시스] 한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는 추천 링크를 외부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다른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건당 1원씩 적립해주겠다고 홍보했다. 2026.05.21. (사진=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링크 공유하면 현금 드립니다."

한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의 이벤트 안내문이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추천 링크를 외부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다른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건당 1원씩 적립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적립금이 10만원 이상 쌓이면 계좌로 출금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권한을 갖게 됐다. 불법 사이트를 더 빠르게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소 하나 막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차단 속도는 빨라졌지만 불법 사이트의 우회 속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 사이트들은 차단 직후 주소 일부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 SNS 계정 등을 통해 이용자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가 한 주소를 막으면 운영자가 새 주소를 띄우는 식이다. 현장에서는 '차단-우회-재차단'이 반복되는 숨바꼭질 양상이 이어지는 셈이다.

막으면 새 주소로…긴급차단 뒤에도 운영 계속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2026.05.11. (사진=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뉴시스가 일부 웹툰·웹소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통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복수의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는 기존 주소 대신 숫자나 영문자를 바꾼 새 주소로 접속을 유도했다. 또 다른 사이트는 대체 도메인 안내 게시판이나 SNS 계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 접속 경로를 알리고 있었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무단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긴급차단 명령을 내린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 유사 사이트도 포함돼 있었다. 뉴토끼는 국내 웹툰 불법 유통의 상징처럼 거론돼 온 사이트다. 다만 현재 접속되는 유사 사이트가 기존 뉴토끼 운영자와 같은 주체가 운영하는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적발 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ISP는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하게 된다.

차단 속도는 빨라졌지만…운영자 추적은 여전히 과제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업계 예상대로 긴급차단만으로는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사이트 상당수는 특정 주소가 막히면 숫자나 철자를 바꾼 새 주소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간다.

업계에서는 긴급차단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불법 사이트의 활동 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가 해외 서버와 복수 도메인을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결국 뒤쫓아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접속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었지만 운영자가 새 주소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 서버를 활용하는 만큼 국내 접속 차단과 별개로 국제 공조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접속 경로만 막을 경우 사이트 폐쇄 선언이나 주소 변경이 오히려 이용자 관심을 끄는 홍보 이벤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창작자들도 단순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본 작가 100여명은 뉴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 법원을 통한 책임 추궁에 나선 것이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협회는 한국에서도 뉴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창작자들의 피해 실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용자 인식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콘텐츠를 무료로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창작자와 플랫폼의 수익을 훼손하고 불법 광고, 악성코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산업이 K-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만큼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보는 걸 창작 생태계를 갉아먹는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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