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과기자문위, '독단 막는 시스템' 만든다

이경수 부의장 취임 후 첫 간담회…과거 소통 부재와 거수기 역할 통렬한 반성

인재육성·국가중요기술·에너지·공공 R&D AI 전환 등 올해 4대 자문의제 공개

국민경제자문회의 등과 부처 칸막이 허물고 '360도 국정 통합 자문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룰 '2026년 4대 핵심 자문의제'도 공개됐다. 자문회의 지원단장을 맡은 김성규 단장은 발표를 통해 ▲인재육성 ▲국가중요기술 ▲에너지 경쟁력 ▲공공 R&D AX(인공지능 전환)를 올해의 중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인재육성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해 인간 과학자 고유의 역할과 역량을 재정의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재의 생애주기별 전주기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국가중요기술 부문에서는 AI 중심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유망 기술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안보 위기와 맞물려 시급성이 높아진 에너지 경쟁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주권 확보 과정에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망(CFE)을 구축하고, 통합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R&D AX의 경우 공공 R&D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대통령 자문기구 및 부처와의 칸막이를 허무는 '360도 국정 통합 자문 체계' 구축도 본격화된다. 자문회의는 향후 범부처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다른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들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국가 간 약육강식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은 기술 그 이상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연구 성과가 곧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현재 과학기술계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R&D 예산이 다시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연구 생태계가 서서히 복원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정부가 R&D 예산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카이스트 졸업식 방문 등 소통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장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묶여 있던 해묵은 규제인 PBS(과제중심제도) 혁파 등 굵직한 제도 개혁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도 2026년 정부 R&D 예산을 최대 규모로 복귀시키며 정상화 의지를 공고히 했고 과학기술인 존중을 약속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정해진 법적 절차와 시스템을 존중하도록 보좌하는 것이 부의장으로서의 핵심 역할이다. 과학기술 정책이 국민의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소통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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