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과학적 증원…인력 양성 확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①]

의료대란 해소…갈등 없이 증원 이뤄내

지역의사·국립의전원 등 인력 양성 속도

[서울=뉴시스]  정은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대란 해소와 의정갈등 봉합,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한 의대 증원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인력 양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정책 성과를 보면 과학적 수급 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통한 의대 증원이 포함돼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이 문제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대 증원은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23년에 1년 가까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연간 200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교육과 수련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났고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건 환자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2~7월 의료공백 기간 발생한 의료기관 내 초과사망자는 3136명명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인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 신뢰를 회복한 이후 전공의 등이 복귀하면서 의료대란은 일단락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5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9월 19일 1만4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대기 기간은 14.3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이 줄었던 2021년 6.3일에서 2022년 14.7일, 2023년 13.6일이었다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에는 17.5일로 증가했는데 2025년엔 14.3일로 감소한 것이다.

환자가 당일 혹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도 2025년 92.9%로 전년(90.2%) 대비 2.7%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전년 대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16.7분에서 18.9분으로 늘었다. 이는 의정갈등 해소로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는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참여와 소통,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 2월에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연평균 668명 규모의 증원이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계기로 촉발돼 2년여간 지속되며 의료 공백을 야기했던 극심한 의정 갈등을 딛고 이번에는 큰 사회적 진통이나 갈등 없이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의료 취약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인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인 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필공 의사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지역의사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총 2942명의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들은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며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 공공의료 분야의 핵심 인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정식 도입해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인프라 강화를 견인할 정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수급 추계 모델과 미래 의료수요 분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논의 체계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입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충원 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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