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당·정·청, 수사·기소 분리에 한뜻"

한병도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신속 마무리…지혜 모아 단일안 만들 것"

황명선 "정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당에 전달…당권경쟁 도구 전락 안 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며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의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선거 등 당면 현안 일정을 앞세운 우리 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대통령께서 당내 숙의를 거쳐달라고 한 당부가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경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되는대로 한병도 대행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제안설'과 관련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한 의장께서 의원총회장에서 '4~5월쯤 (정부의) 제안을 받고'(라고 했다) 그 때 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중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토론회는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며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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