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그린다…정부, 5년 R&D 투자전략 짠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기술 경쟁력 최고 선도국 대비 90% 목표…AI 3대 강국·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AI·사이버보안 집중 육성하고 첨단바이오·양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

[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등 핵심 분야 투자를 4대 전략 8대 과제로 재편해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담았다면,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기반 효율화 등 4대 전략 아래 8대 과제를 배치했다.

정부 R&D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최고 선도국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주력기술 집중 육성 전략에는 ‘모두가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AI 대전환’과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주력기술 초격차 선점’이 담겼다.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을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첨단모빌리티 등이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미래기술 주권 강화 전략은 차세대 주력기술 육성과 기반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 첨단바이오, 양자, 첨단로봇·제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소재, 에너지·탄소중립, 국방,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 강화·확장 전략에는 기초연구, 출연연, 인재양성, 지역 R&D, 중소벤처 지원이 포함됐다. 혁신 기반을 구축해 과학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소벤처까지 R&D 투자 효과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신뢰기반 효율화 전략은 재난안전, 국민체감 R&D와 함께 연구현장 신뢰회복을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략적 자원배분과 환류체계 고도화를 통해 R&D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전략 마련 과정에는 AI 분석도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400만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 20여개를 AI로 분석해 기초데이터를 마련했다. 여기에 총괄위원회와 13개 분과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10개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400여명이 30회 이상 논의에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나경환 중장기투자전략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AI, 바이오, 반도체, 정책, 인재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집단지성과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투자 분야를 객관적으로 도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과 신진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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