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수직 인수위 예산 2793만원 중 2717만원 위원 수당…적절성 논란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민선 9기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운영 예산 대부분이 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출범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20일 동안 수행했다.

7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예산을 총 2793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2717만원이 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일간의 한시적 활동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원들이 별도의 수당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한 사례도 있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활동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취임 전 군정 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예산 규모와 집행의 적절성은 군민들의 평가 대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지방소멸 위기 등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정이 보다 시급한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새 군정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군민 혈세가 어디에 우선 사용돼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원회가 당선인 측 인사들의 참여 공간으로 비칠 경우 자칫 보은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 후 예산 사용 내역과 주요 활동을 담은 백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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