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개선 착수…노사정, 분과위 첫 회의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발전위 산하 분과위 발족

피해자 구제 실효성·현장 수용성 등 개선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산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노사정이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 대표위원 각 1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참여한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운영 기한 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분과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앞으로 노사정이 제안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사례 검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로 인해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과 제도로 접근해야 할 영역과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 함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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