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4개월만 해소

'사법 3법' 후폭풍에 처장 공석 넉 달 만 인선

1997년 법관 임용…"헌법·행정법 전문가" 평가

처장 인사, 후임 대법관 제청 실마리 될지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연구 활동을 담당해 왔다"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헌법과 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수원고법 부장판사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노동현장의 차별 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헌법상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관으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079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흡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해근로자의 간병급여 사건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재해근로자의 삶과 존엄을 고려한 간병급여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우회적 시세조종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는 우회적 시세조종에 대한 사법 규제의 공백을 메운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56·22기)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취임했으나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앞두고 공석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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