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예비교사 90% "수요 변화 심각…정원 기준 바꿔야"

"학생 수 중심 산정 방식, 학급 수로 전환"

교사·예비교사 90% 이상 "적정 교원수 확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교육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적정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사·예비교사 대다수가 다문화,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증가 등 교육수요 변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 교원 확보 인식조사' 결과,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90% 이상이 적정 교원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학급 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농산어촌 필수정원제 도입에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와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마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과밀학급과 상치·순회교사, 높아지는 수업시수와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줄지 않는다"며 "교원 정원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어느 한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가 함께 요구하는 공교육의 기본 조건"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교원 수급 정책은 예비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학급 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실제 교육 단위인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정원제 도입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 기준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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