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세제개편안,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즉각 철회돼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조작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규정해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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