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세제개편안 근거 없는 공포 조장 멈춰야"

"왜곡된 과세 구조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 세제 체계 정상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춰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된 목표는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혜택을 정상화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이상 근거없는 공포 조장으로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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