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원 법안에 정부 내 '원보이스' 강화…국회 심의 효율적 대응"

5일 법제처 업무보고…"법리적 이슈 점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업무보고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내 원보이스(One-Voice·한목소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심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요청 의원발의 법안은 발의 전 법제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체 의원발의 법안들을 모니터링하여 법리적 이슈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부요청 의원발의 법안은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정부입법에 비해 신속 입법이 가능하다.

법제처는 정부요청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법제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해 법리적 쟁점 유무를 사전에 협의할 방침이다.

또 전체 의원발의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을 조사할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6월 신설했다.

법제처는 인공지능(AI) 법제플랫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만든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7월까지 2910개 행정법령의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권 정부가 더 빨리 국정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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