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당정협의서 형소법 후속조치 논의…檢개혁추진단 보고도

국조실 검찰개혁 추진단 14일 법사위에 형소법 후속조치 보고

이어 20일 법사위·법무부 당정협의…10월 시행前 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에 나선다. 오는 10월 법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소법 개정 후속 조치와 20대 중점 법안 및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한다. 참석 대상은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전 관련 후속 법안 정비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4일 오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국회에서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위한 연계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 국장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존치 여부 등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 법사위는 오는 18일 대검찰청 과학 수사본부로부터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 '디넷'(D-NET)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대검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여권에서는 디넷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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