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韓 포함 40개국 '우회 수출'로 관세 회피"…연 37조원 세수 손실

韓·日·EU 등 환적 연계국 지목

中 편법 수출…관세 소급 부과 경고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러 국가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제3국을 경유해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군인 가족 관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8.14

[서울=뉴시스] 정유진 수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에 나서면서 미국이 연간 최대 260억 달러(약 36조8640억원)의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 시간)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 수출업체들이 관세가 낮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조립과 재포장 등을 거쳐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을 통한 관세 우회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매년 342억~3030억 달러(약 48조4956억~429조6540억원) 상당의 상품이 환적된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연간 75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환적된다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미국의 세수 손실은 연간 190억~260억 달러(약 26조9390억원~36조8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환적 과정에 연계된 것으로 지목한 40개국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 한국, 일본, 유럽 연합(EU),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이 포함됐다.

이어 해당 수법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은 "중국은 수년간 이 환적 사기 수법을 통해 40개국 이상에서 수출품을 세탁하고, 미국 국고에서 수백억 달러를 빼돌렸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무역 체계에는 이러한 관행에 가담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정확한 라벨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를 도입했다. 수입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약 1년 전 수입분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 협정의 혜택은 협정에 동의한 해당 국가에 돌아가야 한다"며 "환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을 무임승차하는 형태이자, 악의적인 수출업자들에 의해 조장되어 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9월 시 주석의 미국 워싱턴 방문이 예상되는 시점에 발표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1년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했지만 무역 관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역적자는 3710억 달러(약 526조778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890억 달러(약 268조802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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