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소청 전환 앞 "보완수사 절차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으니 직무유기 죄책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보완수사 및 추가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검사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규정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수사기관이다. 국가형벌권 기본권 제한 규정이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공수처법 본문에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범죄' 조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전 경무관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여자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직접 뇌물 받은 판사, 검사, 공무원은 수사와 기소할 수 있지만 뇌물공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이 공여자의 횡령에서 비롯됐는지, 사기에서 획득한 건지 등이 중요한데 수사 근거 자체가 없다"며 "(이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 수집 증거 등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상고했다"며 "추가 검토해 상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무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제출했다.

항소심은 지난달 25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대폭 감형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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