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러 제재법', 공화 분열·민주 반대에 하원서 좌초 기류"

"법 처리, 두고봐야" "누구도 언급안해"

민주당도 "트럼프 권한남용 심각 우려"

[워싱턴=AP/뉴시스]러시아 고강도 압박을 주장하다가 최근 별세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2020년 10월13일 상원 법사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모습. 2026.09.0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러시아 고강도 압박을 주장하다가 최근 별세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31일(현지 시간)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원에서는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하원에서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와 공화당 내 낮은 관심, 그리고 추모 동력 약화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즉시 표결 대상 법안 목록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대러 제재법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제외했다.

11월 중간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9월 의회에서 추진할 우선 입법 과제에 그레이엄 대러 제재법은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이날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두고 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버지니아 폭스 하원 규칙위원장(노스캐롤라이나)도 "위원장 회의에서 아무도 이 법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본회의 전 단계인 규칙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7일 그레이엄 대러 제재법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초당적 합의 하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지속 구매하는 5개 국가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그레이엄 전 의원 추모 열기가 잦아들자 공화당에서조차 별다른 통과 열의가 보이지 않는 기류다.

대러 강경파 의원들은 그레이엄 제재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라스카)은 "제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실패"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공개 반대가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던 보수 의원들은 아직 해당 법안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나는 14년간 주권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열쇠를 쥔 민주당은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려 입장을 내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남용 가능성 있는 관세·제재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레고리 믹스(뉴욕),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돈 바이어(버지니아), 론 와이든(오리건) 하원의원도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이들을 제재할 충분한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며 반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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