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연루 의혹' 윤갑근, JTBC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JTBC 등 1심 7000만원 배상→2심 청구 기각

法 "의혹 가질 충분하고 합리적 근거 있었다"

과거사위 관계자 상대 5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갑근 변호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윤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사진은 윤 변호사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갑근 변호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고법판사 백강진·이규홍·황진구)는 지난달 28일 윤 변호사가 JTBC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도하며 윤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변호사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윤 변호사는 윤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JTBC 등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보도가 윤 변호사와 윤씨의 친분이나 수사 관여를 사실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전달한 것이라고 봤다.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진술과 수사기록 등에 두 사람의 친분을 의심할 자료가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라며 "윤 변호사와 윤씨 사이의 친분 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는 있었다"며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료 수집에 있어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윤 변호사가 국가와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 사건과 같은 이유로 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김 의원은 주심위원, 이 위원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침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검 강력부장·반부패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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